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 1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방안

 

소상공인 지원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28일 발표한다고합니다. 1인당 600만원 현금 지원 방안에 금리 혜택, 세 납부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는 ‘현금·금융·세제’ 지원책으로 이뤄지고, 현금 지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골자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려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저리 대출을 비롯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이 담길거라고합니다. 소상공인 세액 공제 확대,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안 등 세제 지원책도 포함됩니다.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될지 안될지도 말이 많은 상황인데  공약대로 6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대상은 올해 3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320만명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제도 개편은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손실보상은 지난 영업일의 매출액과 비교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르고, 개업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27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나서서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 좋겠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차 추경이 17조원 가까운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에 33조원 정도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윤 당선인의 50조원 지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대변인은 이날 "추경의 구체적 규모나 액수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안에 포함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려는 정부에게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이 움직임이 늘어난 만큼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점차 회복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