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그리고 600만원 지급대상

소상공인 지원금 으로 소상공인들이 받은 지원은 매출대비한 손실보상금과, 영업기준일로 받은 방역지원금이 있다.

 

1.손실보상금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이 있는데, 손실보상금은 2019년 매출대비 2021년 동월 감소한 부분에 대한 계산을 통해 차등지급이 됐었다. 

 

세부 산정방식은 이렇고, 아무래도 2019년 말 2020년 초에 개업한 사람들이 가장 애매하게 적용되지 않았나 싶었던 보상이었다.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두번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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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 역시 1,2차로 지원이 끝난상태고,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이 지원금으로 제공됐다.

최근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천만원 지원은 이 1,2차 금액이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 될 지원금은 600만이 되는 것.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1차 기준에 맞는 업체에 100만원지급

 

방역지원금 2차 기준에 맞는 소상공인 업체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1,2차 지원금으로 총 400만원이 지급됐고, 천만원에서 이 4백만을 뺀 금액이 이번 대상지원금인 600만원이다.

매출금액에 따라 600만원-10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긴 하나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연매출 2억 이하에 속하고 그들이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600만원이기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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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매번 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은 세세하게 기준이 나뉘어져있어서 항상 받는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곤 했다. 모든 소상공인 업체에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원하면 좋으나,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했고, 같은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는 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혹은 사업자만 살려둔 사람들에게 조차 똑같이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에 대한 불만을 가진사람들의 목소리 등등.

 

이번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이 나가지 않는다고한다. 다만,  그것 역시 영업일자와 폐업일자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는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한다.